법령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4.09.03 선고 2014누30 판결
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기술개발촉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
2. 대전고등법원 2008.06.26 선고 2007누1802 판결
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,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[국승]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관한법률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재법 1993년
3. 서울고법 1993. 6. 30. 선고 92구13587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][하집1993(2),579]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2028 판결
[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등][집37(3)특,361;공1989.11.1.(859),1501]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